민주당 "대통령이 방심위 비대칭 기구로 만들어"…형사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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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이 방심위 비대칭 기구로 만들어"…형사 고발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23 14:57:1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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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야당이 추천한 방심위 위원을 해촉하고 여당 추천 위원을 임명한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원내대표실에서 방심위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5기 방심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간 대립이 격화돼 왔다. 이런 가운데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방심위 전체회의 안건 일부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됐고, 옥시찬 위원의 경우 지난 9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두 위원 모두 야당 추천 인사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이후 22일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신규 방심위원으로 임명했다. 방심위원은 3년 임기제로 총 9명을 정원으로 두는데 현재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되고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여야 6대1 구조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홍원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심위원 비율을 6대 1의 비대칭 구조로 만들었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이런 협의제 기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에 대한 위촉권을 갖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인사를) 선택적으로 가리는 것을 두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방심위도 국가기관이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