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김문수 ‘정치판갈이’ 선언…“총선·대선 동시 실시, 국회의원 1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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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김문수 ‘정치판갈이’ 선언…“총선·대선 동시 실시, 국회의원 10% 감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22 12:54:07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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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마친 뒤 주식시황이 표시되는 홍보관을 찾아 둘러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개헌 공약을 추가 발표했다. 공약에는 국가 3권(행정부·사법부·입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22일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포함한 개헌과 ‘규제 판갈이’ 등 국가 시스템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개헌 공약은 그 연장선에 따른 것으로 ‘정치 판갈이’에 중점을 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는 “먼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약 취지를 전했다.

행정부 판갈이 공약 일환으로,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자신의 첫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은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통령 인사권도 손본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한다.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의미한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가능하게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때는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최고경영자(CEO)들을 적극 기용한다.

앞서 공언한대로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한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이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할 것이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법부 대상 개편안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다.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는 상징이자 개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김 후보가 야당 대표와 만나 직접 제도화에 나선다.

김 후보는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라며 “이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지난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강화한다. 국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한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보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한다. 임명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막는다.

그는 “86세대 중심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지만,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