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슈어런스 "보험업법·금소법 원칙 준수"… 설계사 노조측 `부당행위`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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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보험업법·금소법 원칙 준수"… 설계사 노조측 '부당행위' 주장에 반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22 11:45:42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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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부당 해촉 없었다"

-"설계사에게 매월 일정 수량 보험상담 DB 무상 제공, 추가 수요시 소정의 비용으로 제공"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토스인슈어런스의 설계사 노조가 회사측의 설계사 부당 해촉, DB(고객정보)가격 인상 등 ‘부당행위’를 이유로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회사측이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날 노조(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는 ▲고객들의 단순 민원 등을 이유로 설계사 해촉 ▲영업을 위한 DB공급 가격의 인상 ▲설계사들마다 DB 공급기준 차별 적용 등 회사측이 부당행위를 했다며, 오는 23일 서울 강남 본사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단체교섭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노조측 주장에, 회사측은 "토스인슈어런스는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업계에서 유례없이 엄격한 잣대를 지키고 있으며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부규정 등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회사측은 "일례로 최근 토스인슈어런스는 소속 설계사 1명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촉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고객은 타 보험대리점에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는 보험설계사 신분이었고,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직업을 '타사 보험설계사'로 고지해야 했으나 '회사 사무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해 동일 계약자와 약 20건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즉, "이는 설계사의 실수가 아닌 판단·의도가 반영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오직 소비자보호를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 어떤 코스트를 감수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회사의 의지 표명"이라고 해명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또 "2018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심의회의 제재를 통해 총 27명의 부당 설계사를 해촉했다"며, 이는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7명(고지의무 위반, 처벌공시자, 특별이익제공, 대리모니터링, 경유계약, 경유계약 종용 등)과 위촉계약서 위반 20명(사칭, 부적절한 언행, 고객 기만, CRM 정보공유, 불성실한 업무수행, 신분 사칭 등)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토스인슈어런스는 무분별한 해촉을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퀄리티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누적 27명이라는 수치와 각 사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토스인슈어런스가 시스템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논란이 된 설계사 'DB 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토스인슈어런스는 설계사 중심의 DB 운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소속 설계사에게 매월 일정 수량의 보험상담 DB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소정의 비용으로 제공한다"면서 "이는 설계사별 DB 수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이며, GA업계 내에서도 최소 수준의 유상 전환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DB 공급 가격을 회사 마음대로 올리기도 하고, 정해진 기준도 없이 공급 기준에 차별을 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며 "또한 조직별 사업구조에 따른 차등적 운영으로 설계사에 따른 차별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회사측은 "대면 영업 3년 만에 M&A(인수합병)없이 2700명 이상의 설계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인 13차월 정착률 85%를 기록하고 있다"며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만 명백히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