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류희림 방심위원장 "허위조작·불법·유해 콘텐츠, 선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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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류희림 방심위원장 "허위조작·불법·유해 콘텐츠, 선제 대응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02 15:16:09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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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은 새해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허위조작·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9월 8일 제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당면했던 안팎의 여러 현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량과 적극성으로 함께 성공적 대응할 수 있었다"며 "짧은 기간에도 우리 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는데 무엇보다,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목표로 했던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심의가 시급한 극히 공익적 사안이라 해도 방송의 경우 10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1개월 반 정도나 그 이하로까지 단축이 가능하게 됐다"며 "심의의 시의성·공정성 차원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류희림 위원장은 새해 당면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가장 먼저 '허위조작 콘텐츠의 위협'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꼽았다.

류희림 위원장은 "새해엔 특히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방심위는 민생을 노리는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 민생을 노리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탄탄한 규정과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제 규정 개정 총괄 TF'팀을 연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TF팀은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걸맞는 심의 규정 개정과 더불어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도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부서별로 진행 중인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 작업도 해당 TF를 중심으로 조정·총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내부 절차와 규정도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방심위 측은 설명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인사 측면에서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생을 노리는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을 갖출 것"이라며 "업무 개선 의지와 능력이 탁월한 인재 발탁을 중심으로 하는 쇄신 인사가 그 핵심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인재를 발탁 대상으로 재검토하고 함께 일할 부서장과 인재가 서로 매칭을 이루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쇄신 인사가 될 것"이라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희림 위원장은 민생 관련 국민 소통 창구를 활짝 열기 위해 '체감형 민생서비스'부터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24시간 신고와 구제는 일례에 불과하다"며 "민생을 노리는 공격 앞에서 국민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 능동적으로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