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문체부 종합감사, 게임위 특별감사 추진(종합)

실시간
뉴스

게임

[국감2023] 문체부 종합감사, 게임위 특별감사 추진(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6 19:37:06

왕진화 기자

URL복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문체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게임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3주간의 국정 감사 일정을 마친 가운데 이날 종합감사 현장에서는 게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이상헌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을 이야기하며, 문체부 차원의 게임위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제기한 의혹은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전산망 비리’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문체위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요청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연구보고서 부실성 지적 ▲한국게임산업협회 역할 중요성 ▲문체부의 게임 제작지원 사업 지원금 조속 지급 등을 기관들에 요구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게임위는 2021년 6월 ‘등급 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업체에 시스템 개발 용역과 프로젝트 관리(PMO)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2차 과업까지 맡기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처음 다룬 유튜브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련 사업의 문제를) 확인했지만, 결재한 담당자와 중앙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본 위원장은 이를 반박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에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예”라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연구 보고서가 정신의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편파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은 해당 보완연구용역이 게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립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41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38억8000만원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교부금을 지급해 업체들의 원활한 콘텐츠 제작을 돕는 한편, 정부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2023 게임상용화 제작지원 지원금 교부현황’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부현황에 따르면 ‘23다년도게임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는 27개의 지원업체 수가 결정됐다.

이어 ‘23신성장게임콘텐츠제작지원’은 47개, ‘23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은 10개다. 각각의 2차 지원금 총액은 25억1800만원, 38억1200만원, 6억800만원이다. 그러나 23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일부 지원업체들은 해당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그간 관련 사업들의 교부금 지원이 이처럼 오랜 기간 지연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류 의원은 “업체들은 지원금이 들어올 것을 고려해 운영을 하는 실정인데, 지원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올해 세수가 부족해 각 부처에서 신청하는 자금들이 기재부에서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해당 사업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다른 사업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 사실 정부 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인데, 문체부가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과 잘 이야기를 나누고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서 문체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증인으로 나온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가 시행령에 포함될 경우의 협회 입장 질의에 “사회적 소통에 있어서 협회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게임사 직원들이 각각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해 현금화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미리 유출해 이득을 챙기는 등 내부 게임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다. 종감 현장에선 이에 대한 협회 차원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강 협회장은 “기업마다 직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개인 일탈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회원사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속 피의자가 게임 중독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협회장은 “협회는 사건의 본질이 혹여나 다른 방향으로 새거나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대응했었다”며 “게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도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협회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