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홍석준 의원 “文 정부 시절, 해킹 폭증했지만 대응 인력은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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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홍석준 의원 “文 정부 시절, 해킹 폭증했지만 대응 인력은 오히려 감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6 19:08:25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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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KISA 원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화(이하 과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민간 분야 해킹이 증가했지만 사이버침해 대응인력을 줄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응인력은 2014년 117명에서 2015년 114명, 2016년 132명, 2017년 134명, 2018년 128명, 2019년 116명, 2020년 118명, 2021년 124명, 2022년 123명, 2023년 122명 등 2017년 가장 많았고 이후 제자리걸음 중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8년부터 해킹이 크게 늘었지만 사이버침해 대응인력은 2017년 134명에서 2018년부터 오히려 감소했다”며 “현행법상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통지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것이 해킹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를 특정 정부의 잘못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사이버보안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건전재정론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중이다. KISA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이에 이원태 KISA 원장은 “해킹 건수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대응 인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앞으로는 인원 증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제도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재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이 크게 늘었는데 현행법상 스위치, 라우터, 기지국 장비 등의 통신장비는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이 아닌 점을 꼬집었다. 수입 장비 증가에 따른 정보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