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예산 반의 반토막 난 K클라우드 프로젝트, 하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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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예산 반의 반토막 난 K클라우드 프로젝트, 하지 말라는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6 11:22:56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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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월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텔콤 본사에서 열린 한·아세안 AI청년 페스타에 앞서 AI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부스를 찾아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내년도 정부안 예산이 크게 줄었다. 올해와 비교해 4분의 1 규모인 2130억원이 삭감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NIPA 추진 사업의 26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대비 2130억원가량 줄어들었다고 지적됐다. 감액폭은 평균 41.7%로 가장 큰 사업은 최대 90% 이상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삭감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적용,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 등을 비롯해 사피온코리아, 퓨리오사, 리벨리온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사업은 올해 101억6000만원이 편성됐으나 내년도 정부안에는 10억원으로 삭감폭이 90.2%에 달했다. 올해대비 39.4% 삭감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 역시 K-클라우드 프로젝트 공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초 12 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을 당시만 해도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추진 계획은 명료하며 자신감에 차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과 몇 개월만에 관련 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사업 예산이 30% 만 삭감되도 그 존폐가 흔들리는데 90% 나 삭감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정부가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해 삭감된 R&D 예산들이 복원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