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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예산 반의 반토막 난 K클라우드 프로젝트, 하지 말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월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텔콤 본사에서 열린 한·아세안 AI청년 페스타에 앞서 AI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부스를 찾아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월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텔콤 본사에서 열린 한·아세안 AI청년 페스타에 앞서 AI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부스를 찾아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내년도 정부안 예산이 크게 줄었다. 올해와 비교해 4분의 1 규모인 2130억원이 삭감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NIPA 추진 사업의 26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대비 2130억원가량 줄어들었다고 지적됐다. 감액폭은 평균 41.7%로 가장 큰 사업은 최대 90% 이상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삭감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적용,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 등을 비롯해 사피온코리아, 퓨리오사, 리벨리온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사업은 올해 101억6000만원이 편성됐으나 내년도 정부안에는 10억원으로 삭감폭이 90.2%에 달했다. 올해대비 39.4% 삭감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 역시 K-클라우드 프로젝트 공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초 12 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을 당시만 해도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추진 계획은 명료하며 자신감에 차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과 몇 개월만에 관련 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사업 예산이 30% 만 삭감되도 그 존폐가 흔들리는데 90% 나 삭감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정부가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해 삭감된 R&D 예산들이 복원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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