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소상공인 대출금리 내려야, 평균 5.21%로 3년전의 두 배" 강민국 의원

실시간
뉴스

뉴스

[국감 2023] "소상공인 대출금리 내려야, 평균 5.21%로 3년전의 두 배" 강민국 의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17:53:01

박기록 기자

URL복사

- 토스뱅크 7.79%로 제일 높아

-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도 위험커져, 금리 인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계·기업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국내 20개 은행의 해당 대출건수는 지난 2020년 353만건에서 2021년 404만 8000건, 2022년 454만7000건으로 계속 늘어났고 올해 9월까지 이미 453만7000건으로 작년 수준에 육박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대출건수 기준)나 차지했다.

더욱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 1000억원에서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9월말 현재 448조 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의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올들어 고금리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지난 2020년 2.70%에 불과했지만 올 9월말 현재 5.02%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에서 올 9월말 5.21%로 증가 폭이 더욱 가파르다.

올 9월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87조 8000억원/8월말 기준 제출)이며, 대출건수로는 농협은행(74만건, 9월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만 7000건에 대출잔액 147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건수 95만 1000건, 잔액 105조 80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9월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가 7.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 금융위원회는 남은 올 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검토해야 하고, 이와 병행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