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가짜뉴스보다 시급한 일 많은데”·…野, 불법콘텐츠 차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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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가짜뉴스보다 시급한 일 많은데”·…野, 불법콘텐츠 차단 먼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23:59:22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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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법적근거도 없고, 업무영역도 아니며, 임시기구까지 만들 상황도 아닌데 왜 엉뚱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동관 위원장은 MB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방송장악의 기술자라고 불리더니 이제는 심의 권력을 통해 방송장악한다고 의심받겠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하는 등 가짜뉴스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축구를 좋아하나, 스포티비를 아냐”고 물으며 “스포티비는 요금이 비싼데, 이유가 독점이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 방심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무슨 대통령 유행어처럼 2달 전 ‘카르텔’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모든 행사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방심위는 성범죄 등 유해콘텐츠 차단을 위한 전자심의간소화와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해 달라고 하더니 사람이 남아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어떤 긴급성이 있어서 17명이나 투입해서 신고센터까지 만드냐”며 “유튜브를 통한 개인미디어 등 정부가 가짜뉴스 드라이브를 걸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제2의 누누티비라는 불법 온라인스트리밍 사이트에 방심위가 17번 차단했지만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고, 누적접속자 수가 1900만명에 달한다”며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드는 것보다 이런 것부터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자살, 자해 등 유해정보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만, 불법콘텐츠 유포사이트 차단 심의 규정은 전무하다”며 “법정규정이 없다고 방치하고 사이에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내가 하면 가짜뉴스 단속이고, 상대가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없도록 할테니 지켜보고 믿어달라”며 “최소한의 적극적 개입, 그것도 강제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를 얻어 조금도 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배치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