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문체부 국감도 가짜뉴스 공방… 與 “폐해 심각” vs 野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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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문체부 국감도 가짜뉴스 공방… 與 “폐해 심각” vs 野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8:45:55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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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여아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권 등의 가짜뉴스 확산 시도에 따른 폐해로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처리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라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김만배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주변 인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이를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 했다”며 “가짜뉴스를 없애자고 법을 만들자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역할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대형 포털을 가짜뉴스 진원지로 규정하면서 법적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다음(Daum)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비호감 기사들이 상위에, 이 대표는 우호적 기사가 상위에 노출된다”며 “우연이라고 하기엔 문제다. 이러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막강한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비난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문체부의 가짜뉴스 선별 작업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적극적인데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질타했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모를 추적·분석하겠다는 태도는 검찰 흉내”라며 “문체부의 가짜뉴스 기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행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가짜뉴스에 대한 윤 정부의 모호한 시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운영에 관여한 ‘위키트리’가 과거 악의적 기사를 작성한 것을 언급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전문가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환경이 너무 변해서 이런 (가짜뉴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즘 환경에 맞춘 법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