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동관 “다음 여론 조작 의혹, 해프닝이라도 규제 강화해야”

실시간
뉴스

인터넷

[국감2023] 이동관 “다음 여론 조작 의혹, 해프닝이라도 규제 강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5:57:14

이나연 기자

URL복사

(오른쪽)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초 포털 다음(Daum)에서 불거진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규제 강화를 피력했다. 다만, 특정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댓글 국적 표기법’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소관 부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다음의 응원 조작 논란에 대해 “설사 개인적인 장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라 해도 적대적 세력 또는 중국·북한 같은 곳에서 조작해 선거 등 중대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다음이 제공하는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한때 90% 이상 높게 집계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를 전후해 다음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으로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

방통위는 국내 포털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방통위 제안을 받아들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여론 조작 관련해) 방통위는 해외 세력으로 규정을 했고, 여당 간사는 친민주당 세력 친북한 세력 친중국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누구 말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당시 보고를 할 때도 이것이 어느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면서 “국내에서 이뤄진 일이건, 해외 세력이 VPN 우회를 한 것이든 상황이 방치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도적 미비를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가짜뉴스 대책들이 결국 ‘포털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범부처 TF를 구성했을 정도로,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한 상황인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힘을 받는 ‘댓글국적표기법’ 추진에 관해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모두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원래 과기정통부 소관이나, 법 실효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간 논란이 있는 만큼 방통위와도 협업해 상의해야 한다”면서 “VPN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유효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다만 억제 수단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