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정무위 국감에 가상자산 증인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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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정무위 국감에 가상자산 증인은 '0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5:33:59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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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한다. 정무위 의원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끝내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19명, 참고인 2명이 확정됐다. 국감장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날 확정된 증인 명단에는 5대 은행 준법감시인과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금융감독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정무위 국감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이석우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의장 겸 두나무 대표를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여전히 국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감에서 다뤄질만한 주요 쟁점으로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태와 관련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의심거래보고(STR) 현황이 있다.

앞서 지난해 김 의원은 주로 사용하던 거래소인 빗썸이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자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외부 지갑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포착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거래가 특정 거래소에서만 의심거래로 포착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거래소들의 상장수수료(상장피) 논란도 다뤄질 수 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는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중 청탁으로 상장된 것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코인 시세조종과 관련한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올해 초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코인 시세조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코인원에 상장됐던 퓨리에버 코인 가격이 시세조종으로 급등한 뒤 폭락한 것에 앙심을 품은 부부가 피해자의 살인을 교사한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