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행안위 국감, 오송참사·잼버리 난타전 예고…SW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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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행안위 국감, 오송참사·잼버리 난타전 예고…SW 이슈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0:15:58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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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잼버리,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행안부 국감 최대 쟁점은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위는 이번 국감에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과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의원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않은 점과 관계기관 간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한 질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종합대책 추진률이 9%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며 대회 조직위에 편입된 바 있다. 대회 당시 미흡한 폭염 대비가 논란이 됐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에 대한 질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다. 이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되는 등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기관인 만큼 관련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행안위에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IT 관련 이슈들은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올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공공앱 중복 문제와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공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한 것이다. 2021년 기준 992개의 공공앱이 운영 중이었다. 전략위원회는 공공앱을 검토하고 13개 정비 대상 후보군을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앱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공앱의 경우에는 개발과 유지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수립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와 행정기관은 민간서비스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공데이터 제공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공공데이터 제공 건수는 2020년 25.2%에서 지난 5월 26.2%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국정감사에서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 개인정보와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