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체부 국정감사 시작…게임인 주요 키워드는 게이머·노동·확률형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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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체부 국정감사 시작…게임인 주요 키워드는 게이머·노동·확률형 아이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8 14:41:00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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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문제 짚는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올해 게임업계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정감사 칼날을 비껴가고 무난하게 문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김남국 코인’으로 곤혹을 치렀던 위메이드나 넷마블, 이달 갑작스런 신규 런타임 수수료 정책 발표로 국내외 관련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유니티 등이 올해 문체위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점쳐왔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업계 기준 노동 관련 이슈들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경우 김규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게임위 운영 전반과 감사원의 전산망 비리 적발 관련 내용,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관련 전문성 결여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을 달성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게임위는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일괄 상향 조치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게이머들은 같은 해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며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고, 이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 청원 심사 마감 기한은 21대 국회 만료일로 된 상황이다.

게임위를 차치하면, 게임업계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다른 업계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가 소환됐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18명과 참고인 14명 명단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게임 창작자 노동 환경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 의원은 지난 2020년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으로서 펄어비스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류 의원이 허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당시 근로감독을 촉구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개선안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종합감사에서는 게임 이용에 대한 질의를 위해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이용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이 주도해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를 오는 17일 실시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우 의원은 게임업계 고객 폭언 등 갑질 문제를 김설 위원장에게 질의할 방침이다.

최근 청년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게임업계 종사자 전반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업 측이 성차별이나 사상검증을 펼친 사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서 사측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펼친 사례를 이야기하며, 게임 기업에 갑질을 멈춰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체위에서 게임업계 핵심 현안으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는 별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문체위에 채택된 점도 변수다. 유 후보자가 문체부 국감에 등장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문체부를 상대로 게임 현안 관련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남는다.

한편, 문체위 종합감사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관련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윤동환 한국음악테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연예인 빼가기 관련으로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