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10일부터 시작… 게임업계 현안은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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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 10일부터 시작… 게임업계 현안은 후순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6 15:39:01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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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게임 관련 증인으로는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와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이 채택된 가운데, 가짜뉴스 논란 등 문체위에 산적한 다른 이슈들로 인해 게임업계 주요 과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10일 문체위 국감에는 허 대표가 게임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지난달 25일 류호정(정의당) 의원은 게임 창작자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2020년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역임 당시 당일 권고 사직 논란 등의 배경에서 펄어비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26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회장을 대상으로 게임 이용 관련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이다. 해묵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비롯, 게임업계의 표절 논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IP) 보호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게임업계 현안이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초 국회는 다운로드 건당 요금을 부과하는 ‘런타임 요금제’로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니티의 김인숙 부사장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하지만 런타임 요금제 개선안이 나오면서 철회됐다.

펄어비스의 경우도 지난 3년간 인사 제도 등을 보완했다는 입장인 데다가 올해 별다른 부정 이슈도 없었던 만큼, 유의미한 논의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현재 문체위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논란,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 시도 논란 등 사회면을 뜨겁게 달군 현안이 산적하다. 문체위는 백도명 국립암센터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김성재 전 언론재단 미디어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게임 관련 이슈는 뒷전이 될 것이 유력하다.

그나마 업계 관련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전문성 점검 등으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는 지난해 국감에선 게임물 등급 분류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문체위는 오는 17일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업계는 국감 내에서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밀도 높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는 “현재 문체위에 감사 거리가 많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미뤄지면서 게임업계 현안이 다뤄지긴 힘들 것 같다”면서도 “의원들과 강신철 협회장이 향후 국산 게임의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입성, 게임 질병코드 등재 대비책 등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워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재홍 게임정책학회장(숭실대 교수) 역시 “우리 기술로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는 산업은 게임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여러 현안으로 업계 이슈가 소극적으로 다뤄지더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건설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