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유인촌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감 등장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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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유인촌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감 등장 가능성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6 17:49:50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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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서 채택되면서, 유 후보자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등장할 가능성이 열렸다.

6일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유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및 자녀 재산 문제 등을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현장에 있었으며 과거 장관 재임 시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여러 성과를 거둔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고,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은 소명을 납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평가도 적혔다.

그러면서도 “블랙리스트는 각종 수사 및 진상조사 등을 통해 모두 밝혀진 것이고 후보자가 과거 장관 재임 당시 관여했다는 것을 여러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전력에도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취임하는 건 문화예술계 이념 갈등의 서막이 될 우려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동시에 기술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소득이 없던 자녀에 대한 고액 재산 증여의 적절성과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거 장관 재직 시 여러 막말 논란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도 적혔다.

전날 열린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유 후보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재산 증여세 납부 여부 등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공개하면서, 문체부가 당시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런 문건은 발간된 적 없다”며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말 자체도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위는 오는 10일 국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임명되면, 유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 자격으로 국감에 임하게 된다. 인사청문회가 국감을 앞두고 열리면서,정치권 일각에선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신임 국회 문체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을 선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총투표수 192표 중 179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는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그간 문체위에서만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