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국감 앞두고 네이버 ‘호출’ 세례…주요 키워드 살펴보니

실시간
뉴스

인터넷

[국회IT슈] 국감 앞두고 네이버 ‘호출’ 세례…주요 키워드 살펴보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28 06:00:00

이나연 기자

URL복사

(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다음달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여러 상임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국회 출석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특히 네이버는 카카오와 함께 매년 국감 ‘단골손님’으로 자주 언급되는 기업이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상임위 곳곳에서 다음달 열릴 국감에 네이버와 그 계열사 경영진을 줄소환하고 있다.

먼저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반인 증인 1차 의결에 따라 다음달 12일 열릴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개인의료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도 다음달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주관 비즈니스 CIC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 유통되는 가품에 대한 특허청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받을 전망이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AI 생태계 구축 방안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질의 받기 위해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들과 밀접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선 여야 간 이견으로 일차적인 증인 채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다음달 첫째 주 감사 일정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달 27일 종합감사까지 언제든 여야 간 합의로 추가 증인이 채택될 수 있는 만큼, 업계는 계속 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정치권을 달군 가운데, 언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도 가짜뉴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여당 내 화두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해 특정 언론매체를 우선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5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플랫폼 기업 증인 채택이 현안과 무관한 망신주기식 소환에 그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해진 GIO도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 국감장에 소환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자까지 국감장에 부르지만, 구글 등 해외 빅테크는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 한국 법인 대표만 불러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했으나, 망사용료 갈등과 조세회피 의혹 등에 대해 “잘 모른다”,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과방위는 김경훈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지만, 위원회 의결 절차와 변호사 선임 등이 계속 늦어졌다. 실제 고발은 지난 3월에야 뒤늦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