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온라인 가품·배달 갈등…국감 화두 된 유통 플랫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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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IT슈] 온라인 가품·배달 갈등…국감 화두 된 유통 플랫폼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27 12:36:24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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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대표 줄소환 예고했던 농해수위, 일괄 철회 예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국감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통·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화두에 올랐다.

27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선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10일과 12일 국감에 출석할 플랫폼 기업들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다음달 12일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서 산자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과 가품 문제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허위매물 광고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이 가품을 유통하는 사례는 아직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증인으로는 김진아 메타코리아(구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대표가 채택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를 지명한 권명호 의원실(국민의힘)은 “요즘 젊은 층이 더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간접광고가 나오고 그중 불법·허위 제품들이 올라와 규제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산자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의결했다.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및 스타트업 사업 방해에 대해 신문한다는 요지다. 다만 수수료율 부담 문제는 매년 국감 단골 소재로 언급되는 데다,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관련해선 우아한형제들이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다.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연장했고, 가맹점협의회와는 지난 2021년 상생 협의를 맺고 프로모션비용 분담률이나 악성리뷰 관리, 노출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배달의민족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과거 이슈나 단골 소재를 가져온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오히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깊이 다뤄질 수 있다. 이날 증인으론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참고인으론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채택돼 노동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5월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환노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론 산디핀 차크라보티 쿠팡CPLB 대표도 확정됐다. 쿠팡CPLB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 전담 자회사다. 중소기업 유망 상품을 발굴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폐기방법을 알리지 않는 제품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CPLB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방식을 대기업인 쿠팡이 그대로 적용하는 상품들이 있다”며 “아무리 PB상품이지만 대기업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환경부에서도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선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동시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론 모두 철회될 예정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포함해 롯데온·SSG닷컴·티몬·위메프·쿠팡·11번가·지마켓 등 이커머스 대표들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요지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연육된 도서 지역에 제품 배송시 추가 택배비 부과 건이다. 즉 오픈마켓에선 판매자별로 배송료 정책이 다르다 보니, 도서산간 지역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추가 배송요금을 부담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여기에 네이버·카카오 대표에겐 온라인상 불법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홍보 실태점검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다만 농해수위는 일반인 증인 추가 의결 과정에서 해당 이커머스 관례자들을 모두 철회할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증인들은)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보완을 약속했다”며 “다음달 중 일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AI) 연구소장은 산자위 참고인으로 채택돼 네이버 클로바 등 생성형AI 활성화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전망이다.

하 연구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양향자 의원실(한국의희망) 관계자는 “AI는 미래 전략기술로 선정이 됐고 중요한 산업인데 규제도 있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적다 보니 종합적으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유통·플랫폼 기업들은 전체 상임위 일반 증인 의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아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플랫폼 기업들과 깊숙이 연관된 상임위 증인 의결인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정무위에선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카카오부터 할리스·버거킹·아디다스코리아 등 공정거래 문제가 화두됐던 기업들을 다수 채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