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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8 12:08:27
김보민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추진 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탑(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 작업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담당 분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벤처 및 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 방향과 올해 킬러규제 후보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후보과제에는 두 차례 진행됐던 '근심제로 규제 뽀개기'의 토론 과제와 28개 유관기간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진행 중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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