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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 60시간 근무, 건강보호 차원 무리”… IT업계 “유연근무제 악용 해소 절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21 15:50:04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존 '주69 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주 69시간' 개편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근무시간 개편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 등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도 신경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기존 '주 69시간'이 아닌 월, 분기, 반기 등 근로시간의 합의구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보다 집중 근무의 선택 폭을 넓히는 등 기존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IT업계의 경우, 개발 과제가 집중적인 몰리는 업무의 특성상 '기존 주 52시간' 에서 개선된 유연 근무제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할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IT업계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근무시간 개편 못지않게 사업주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장치를 정교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체로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들면 집중 근무후에도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휴가(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관련,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한쪽이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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