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제재 수위 높인다…반도체 넘어 첨단산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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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제재 수위 높인다…반도체 넘어 첨단산업 겨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06 09:33:57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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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우선시, 미국 투자 전면 차단 고심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분야로 넓혀 미국 투자금이 중국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3일(현지시간) 외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국회의원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초점이 될 것이라 예견했다. 가령, 고급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미국의 투자 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추측이다. 즉,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진화시킬 수 있는 비용과 전문지식을 넘길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재무부의 보고서는 이번 규제 시스템과 관련해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명시됐다.

이같은 규제 정책은 가까운 시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수 있다. 규제 정책 시행에 앞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되거나 부처별 협의가 사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SJ는 이번 미국의 규제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기술 개발 능력을 제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