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이통 ‘7전8기’…"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회 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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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4이통 ‘7전8기’…"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회 왔다"(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20 13:57:46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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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정체된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한번 시도한다. 그동안 제4이통사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7차례 실패했던 만큼 의지도 남다르다.

20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통신시장 경책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당시 회의에선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가 지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국민 후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평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7차례에 거쳐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거듭 실패함에 따라, 정부 역시 ‘경쟁 활성화가 어렵겠구나’ 하는 패배 의식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 간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요금 구조나 종류를 살펴보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최근 통신사에서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이러한 분위기에 안주하는 가운데 경각심이 사라진 결과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의견과 과제에 대해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도 공개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신규 중간요금제를 출시한다. 현재 통신3사 모두 30G 전후의 5G 중간요금제를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0~10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니어층을 위한 5G 요금제를 오는 3월 출시한다. 동시에 시니어 요금제도 연령에 따라 세분화해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LG유플러스는 2월 중, KT는 3월 중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하고, 소비자 요구에 따라 분기·반기별 기간 선택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끝으로 박윤과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번에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시장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