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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02 14:51:47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방송정책국장이던 2020년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심사위원 일부에게 TV조선의 점수표 수정을 요구,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양 국장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차모 방통위 과장은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차 과장을 지난달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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