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방통위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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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방통위 추가 압수수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17 15:20:2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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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월23일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 이번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 등에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대검은 북부지검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TV조선은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된 바 있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하며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통과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