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AML(자금세탁방지)과 통화 주권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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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AML(자금세탁방지)과 통화 주권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22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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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송근섭 ACAMS 한국대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사진>

- 디지털자산 감독기구 설립으로 AML/AFC 거버넌스 혁신 필요

-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통 금융권의 역할 재정의

-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영향

- 글로벌 규제 적합성을 반영한 기술 기반 AML 체계 선제 구축

송근섭 ACAMS 한국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점은 국가적 시의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선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K-콘텐츠, 게임,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달러화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통화 주권’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전이 국가 금융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선제적 구축과 강력한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전통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재조정하게 만들며, 통화정책의 효과성에도 도전이 될 수 있다.

1. 디지털자산청 설립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국가 통화·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매개체다. 현행 금융위원회 중심의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디지털자산청 신설을 통해 발행자, 기술 플랫폼, 금융기관, 규제당국 간의 종합적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AML, 소비자 보호, 기술감독, 금융안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연계형 감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거버넌스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디지털자산청은 정책, 감독, 기술, 수사, 국제협력까지 통합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세청, 관세청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들이 참여해야 한다.

2. 발행자 중심의 AML 규율 체계 정립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 기업은 ‘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AML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의 의무화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화된 규정 내장 기능 구현, 위험 기반 접근법(RBA)에 따른 월렛별 거래 한도 및 리스크 스코어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3. 기존 금융회사와의 역할 조정 및 상생 전략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경제의 주요 결제·이체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통 금융기관의 결제 중개자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는 AML 모니터링, 디지털 자산과 실물 화폐 간의 교환 지점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온·오프 램프(On/Off-Ramp) 관리, 수탁기관으로서의 리스크 관리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자산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 공동 AML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4. 통화정책 운영상 도전과 대응 전략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화폐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공급 조절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민간 발행에 의한 통화량 확대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발행 총량 상한제 또는 준비금 100% 규제를 통해 통화팽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보완적 역할 조율, 유통량 및 거래분석 정보를 한국은행과 공유하여 통화정책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5. 국제 기준 정합성과 기술 기반 AML 인프라 확보

FATF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기준, EU의 MiCA 규제, 미국의 GENIUS Act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AML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FATF Travel Rule 요건을 내장하고, 국경 간 거래를 위한 AML 공동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갑 식별을 위한 글로벌 KYC 연계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 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기술적 가능성에 치중한 채 금융 범죄와의 접점을 간과한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자금의 통로가 될 위험도 있다.

디지털자산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전통 금융기관과의 균형 재조정,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으로서 필수적인 과제다.

기술이 아닌 규율을 먼저 설계해야 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한민국 AML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