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이번엔 나올까…정부, 연내 28㎓ 신규사업자 선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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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이번엔 나올까…정부, 연내 28㎓ 신규사업자 선정(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31 17:44:5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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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5G 28㎓ 신규 사업자를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해 3.7㎓ 추가할당을 지원하고 28㎓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전방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 신규 사업자에 28㎓ 1개 대역 3년 독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할당이 취소된 5G 28㎓ 대역 주파수 두 개 중 하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하는데,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적어도 3년간은 독점적으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게 한다는 것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구축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최소 3년 정도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음5G(특화망)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투자 결정과 이행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국장은 “2019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7㎓ 이상 300㎒ 폭에 대해 산업 수요가 있으면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단서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필요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다. 하지만 희망 사업자들의 자본력이 부족한 이유로 일곱 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 주파수 할당대가 낮추고 세액공제·정책금융 확대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 등 초기 비용도 낮춰준다. 할당 대가는 28㎓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할 경우 내야 하는 상호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해당연도 투자액에 대해 기본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3%)를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추가공제는 10%로 상향하는 식이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한도, 이율, 기한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28㎓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사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이 탑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제조사도 신규사업자 의지가 있으면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정부 “충분히 신규 사업자 유인할 수 있다” 자신감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충분히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규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8㎓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온 사업자들도 몇몇 있었다는 전언이다.

홍진배 실장은 “과거에는 기저망을 다 구축해야 해 기본 투자비만 수조원이었고, 자급제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지금 28㎓는 3.5㎓나 LTE 대비 현격히 작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고, 단말 조달 측면에서도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창림 국장은 “망 구축 비용을 추정해봤는데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300개 핫스팟이면 3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추정치를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돼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