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장치 1.5만개 구축두고… SKT “쉽지 않다” vs 정부 “선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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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장치 1.5만개 구축두고… SKT “쉽지 않다” vs 정부 “선택문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3 18:46:25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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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SK텔레콤이 내년 5월까지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유예기간을 받았다. 통신3사 중 유일하다. 다만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인 무선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점검브리핑을 열고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한 처분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3사에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 5G 주파수를 동시 할당하고 할당 조건을 부여했으나, 최근 점검 결과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은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통지하고, 이날 최종 확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선 할당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선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내년 5월31일까지 무선장치 1만5000개를 단독으로 구축하게 했다. 내년까지 무선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주파수 할당은 취소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내년까지도 할당조건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재 업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무선장치 1만5000개 구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브리핑에서도 1만5000대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할당 조건은 정부가 사업자가 함께 결정한 것으로,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부분이 없다고 본다”라며 “(1만5000개의 장비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 SK텔레콤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취소 결정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할당취소 이후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회수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은 신규사업자에 공급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할당 계획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