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G 28㎓ 신규사업자, 적은 투자로 시장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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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G 28㎓ 신규사업자, 적은 투자로 시장진입 가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31 16:46:4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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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 28㎓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앵커주파수는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며,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할당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접속료 지원과 세액공제 상향도 추진한다. 장비 및 단말, 유통까지 지원하며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의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Q. 최소 3년 이상만 신규사업자 대역으로 쓴다는 게 어떤 뜻인지. 3년간 특정 사업자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3년 이후 기존 이통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건지.

A. (홍진배 실장) 망 구축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최소 3년 정도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에는 경쟁 상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이음5G 경우에도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투자 결정과 이행 기간이 그 정도 됐다.

Q.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고 해서 지역으로 하는 게 자칫 지역 격차 불러올 수 있을 듯. 신규사업자라면 수도권에 우선 구축하려 할 텐데.

A. (최우혁 국장) 대가를 산정할 때도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산정될 것이다. 서비스 진입 방식은 지역이더라도 단계적으로 확장성이 있는 게 28㎓다. 처음부터 전국에 기지국을 구축하긴 쉽지 않고 핫스팟 중심이라는 것을 고려해주면 좋겠다.

Q. 실제 28㎓에 관심을 가진 사업자가 문의를 해온 경우가 있었는지.

A. (홍진배 실장) 일부 사업자 문의가 있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라고 밝히긴 적절치 않다. 다만 오늘 정식 발표되었으므로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와 접점 많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통신과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Q. 새 이통사가 앵커주파수를 주력으로 깔고 28㎓를 소홀히 한다면.

A. (최우혁 국장) 앵커주파수는 28㎓와의 시너지가 필수 불가결하다.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할당 조건이 붙게 된다. 충분히 잠재 사업자들과 논의하겠지만 메인은 28㎓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Q.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어느 정도 접속료 인하가 가능한지.

A. (정창림 국장) 상호접속 수준은 망 구축 규모나 이용자 수, 트래픽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사업자간 협상 협의를 통해 협정을 체결할 때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그간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위한 시도가 실패해왔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지.

A. (홍진배 실장) 이번 지원은 특정 스팟에 대한 투자보다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망 구축을 제도·정책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 과거에는 기저망을 다 구축하는 사업자를 뽑았고 기본 투자비만 수조원이었다. 자급제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 지금은 양판점도 있고 온라인마켓도 있다. 핫스팟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존 도매 제공 서비스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 날 수 있을 거라 본다.

Q. 최소 투자 금액 산정한 게 있는지

A. (정창림 국장) 망 구축 비용을 추정해봤는데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300개 핫스팟이면 3000억원 정도가 든다.

Q.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자가 엄청난 투자 부담을 안고 들어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 자체적인 평가가 궁금하다.

A. (홍진배 실장) 3.5㎓나 LTE 대비 현격히 작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다. 소비자 접점이 많은,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금융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들이 심사를 해야겠지만 4000억 정도 정책금융을 융자나 대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돼 있다. 핫스팟 구축하고 도매 결합해서 서비스하는 경우는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놨다고 생각한다.

Q.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제조사와 어떻게 협의할 건지.

A. (정창림 국장) 미국 일본에서 이미 출시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삼성전자와 협의해왔는데 신규사업자 의지가 있으면 스마트폰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폰도 28㎓ 지원 확대 논의하겠다는 입장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