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드디어 계묘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올해 첫 주간블록체인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가상자산업계에 큰 사건이 없었던 만큼, 올해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지난해 가상자산업계는 그야말로 냉혹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엄격한 규제 없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폭풍도 여실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 제약 없이 몸집을 부풀린 만큼, 위기에는 취약했습니다. 한때 3조달러 몸집에서 현재 8000억달러 수준까지 1년여만에 급격히 축소됐는데요. 더불어 코인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본 투자자도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60% 이상 하락하면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에 초점을 맞추셔야겠습니다. 국내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트래블룰 정도만이 업계를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조차도 자금세탁방지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금 더 업계를 전방위적으로 규율할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우려되는데요. 앞선 법안 심사에도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곧 있을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구체적 이야기가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상 구체적 이야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국회에서도 앞선 법안 심의에 밀려 시간 관계상 디지털자산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가 정쟁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내년 첫 회기인 2월 국회에서 조금 더 진척된 논의가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내용을 간력히 아셔야겠는데요. 두 법안 모두 세세하게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가상자산 규정 ▲금융위원회 시장 감독와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분류와 규제,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정의와 규제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중 어떤 게 통과되든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윤 의원과 백 의원 법안 모두 넓은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맡기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 산하에 두거나, 금융위에 감독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거나 하는 방식 등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금법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관련법 마련을 논하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 리플 소송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수 가상자산이 증권형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서인데요. 또 국내법 마련에 해외 사례나 법안 참고가 많은 만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해? 말아?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법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했지만, 투자자분들에게는 피부에 확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손해봤던 코인에 대한 투자 지침이 더 시급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투자 선택은 기본적으로 시장 펀더멘탈에 있는 만큼, 당연하게도 시장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다만, 막연한 가능성 보다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점쳐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와 같은 것들이죠. 일단 국내 전문가들의 올해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쟁글 운영사 크로스앵글이 이날 새해를 맞아 '가상자산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올해 가상자산 시장 전망은 바닥을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긴축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일 것이라는 건데요. 금리인상이 투자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을 우리는 지난 1년간 경험했죠. 다만, 긴축 여파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완만하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블록체인 생태계 인프라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 요인으로 언급했네요.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지난해 초 미리 2023년 전망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총 4명의 연구원의 올해 전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정 센터장은 그간 지속됐던 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을 찾음으로써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9년 한 해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9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초 미 연준은 그 이전까지 여러 차례 단행한 금리 인상을 동결했고 그 해 9월에는 보유 채권 축소를 중단하는 등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 센터장은 내년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현재 8000억 달러 대비 1조에서 최대 1조5000억 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윤영 연구원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확대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기관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JP모건의 디파이 거래 성공으로 디파이에 관심을 보여왔던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ING와 같은 3개 사도 내년에 디파이 거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정준영 연구원은 올해 벌어졌던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각종 내부 통제 실패 이슈로 인해 내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들이 구체화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루미스와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RFIA)의 통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한 증권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각종 법안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발전이 기대되는 섹터로는 레이어2, NFT, 웹3 아이덴티티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했네요.

김민승 연구원은 가상자산 규제 도입 확대 등으로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기존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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