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디지털 심화 시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3개 부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내년도 과학기술·디지털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우주경제 TF,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개인정보위는 국민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원안위는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각각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뒤, 과기정통부에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취약계층은 물론,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위에는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자위에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당부했다. 설계·시공기술 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 및 핵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의 교류와 협력, IAEA 등 국제기구와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내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디지털정책을 통해 비약적 성장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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