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내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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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내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목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8 15:24:07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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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라는 주제로 3개의 부처가 함께 모여 2023년도 과학기술, 디지털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라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어제 오후 6시에 최종 궤도에,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3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가운데 개인정보위와 원안위의 내년도 업무보고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원안위는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내년도 목표로 각각 삼았다.

아래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등과의 일문일답.

Q. 최근 공무원 노조에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안다.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 그 다음에 청사 이전문제 등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데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다.

A: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업무 과중하다는 의견은 정권 바뀌고 준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말로 다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 체계 잘 갖춰놓으면 이후에는 효율 개선 등 또 다른 장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사 이전 관련해선, 절차적으로 청사 이전했을 때 직원의 편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설계 단계에서 신경쓰려고 한다.

Q. 이번 업무보고에 민간 전문가 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몇 분 참석하셨는지 혹시 전문가 선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하다

A: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오늘 있었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원안위 업무보고에는 민간전문가들 오셨는데 크게 세 그룹으로 참석하셨다. 첫 번째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오셨다. 두 번째는 우주경제 TF, 세 번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이외 특정분야에서 의견을 주실만한 전문가분들을 별도로 몇 분 더 모셨다. 크게 세 그룹 플러스알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Q. 다누리와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관심 높다. 항우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거는 없는지,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도 계속 과기정통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다곤 하지만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하다.

A: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항우연 관련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양측 의견을 듣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도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나서서 조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방안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국가의 대의,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발전이라는 그거에 부합하도록 논의를 끌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Q. 지난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에 과징금 10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과징금을 거두지 못한 거로 안다. 그 뒤 후속 상황 궁금하다.

: (고학수 개보위원장) 구글과 메타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9월에 이뤄졌습니다만, 12월 초에 최종본이 마련돼 당사자들에게 송달됐다. 송달받은 뒤 90일 동안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수긍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송할 수 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이다.

Q. 과기정통부 현재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진흥 또는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어떠신지 궁금하다.

A: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산업의 진흥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른 부처하고 협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정책포럼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규제 형태로 자율기구도 발족해서 진행하고 있다. 곧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발전 방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