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G 중간요금제 협의중…K-OTT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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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G 중간요금제 협의중…K-OTT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8 14:32:4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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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내년 통신사업자들과 5G 중간요금제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 K-OTT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 외 민관합동 R&D 프로젝트와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①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②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③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전면 확산 ④디지털 일상화 ⑤K-디지털 글로벌 확산 ⑥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⑦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⑧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등이 그것이다.

다음은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통신3사는 5G 어르신요금제나 40~100GB 중간요금제는 굳이 낼 필요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인책을 만들 건지.

A.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들도 있고 그런 이견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올해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도 다양화하기 위한 논의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다.

Q. 민관합동 R&D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년에 양자와 차세대 원전 2개를 착수하는 내용이 있다. 내년에 착수하려면 현재까지 사전에 진행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A. (오태석 제1차관) 차세대 원전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에 예타가 통과됐고 내년 예산으로 1차 연도 예산이 반영돼 있다. 산업부와 함께 공동으로 잘 추진할 계획이다. 양자 관련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재 예타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양자 관련 전체 연구개발 로드맵 작업도 하고 있어서 내년 1~2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Q.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빅브라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A. (오태석 제1차관)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 중인 점 유념해달라. 계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Q. 새 업무보고를 보니 방송미디어 분야 내용이 없는 것 같다. 관심이 없는 건가.

A. (오태석 제1차관) 저희가 내년에 해야 할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는 건 아니다. 기존에 있는 방향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 K-디지털·OTT 해외진출 지원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A.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콘텐츠 제작사와 OTT 플랫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적 지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해외진출을 하기 위한 현지화 지원 내용도 포함시켜서 더빙이라든지 번역 같은 내용들도 지원하겠다.

Q. 국가과학기술자 제도 관련해서 이게 과거에 했던 국가과학자와는 다른 제도로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A. (오태석 제1차관) 기존에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있었고 중단이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는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있는 조항인데 사실 그 자체를 정책화하지는 않았던 부분이라 이번에 국가과학기술 제도를 신설하려고 한다. 한 해에 한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5년에 100명 내외로 적정한 규모의 지원으로 이 제도를 설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