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화…5G 요금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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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화…5G 요금 다양화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8 14:11:59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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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면 확산을 목표로 먼저,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허브) 구축(2023년 121억원)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023년 90억원)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2023년 25억원), 스마트 법원(204년 이후) 구축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해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G20과 OECD 등 국제회의·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한다.

아울러 K-클라우드 프로젝트(2023년 428억원)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동반진출 프로젝트(3건),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2023년 10월)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2023.1분기),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내년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한편,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