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확률형아이템 규제, 다음 법안소위 때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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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확률형아이템 규제, 다음 법안소위 때 통과 예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3 17:41:17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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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다음달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다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23일 이용호 의원(국민의힘)과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여야 공통 의견”이라며 “내년 1월 중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 이때 조정 과정을 거치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감시하는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설치하는 한편,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지난 20일 해당 개정안을 비롯한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됐다.

그러나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문체부가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의 이유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끝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20일 열렸던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김윤덕 의원과 통화해보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의) 큰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신중론을 펼친 이유는 개정안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미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