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측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반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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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측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반대 아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1 16:10:47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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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법제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 찬성인데, 다만 확률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이를 누가 모니터링해야 할지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확률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모니터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게임위는 등급분류 관련 불공정·불투명 논란을 겪으며 게임 이용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등급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등급분류에 대한 근거 또한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아서다.

이 관계자는 “사후 모니터링 대책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보다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을 어떻게 진행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문화체육관광부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다음 법안소위 때 문체부가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신중론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개별 의견이고, 당론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법제화에 당연히 찬성한다”며 “오히려 문체부에서 이용자위원회 신설,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 규제 같은 문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강하라고 한 상황일 뿐 무작정 반대 입장을 낸 것이 아니며 이용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를 다루는 게임법 일부개정안 5건에 대해 병합심사했다. 이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한국게임학회는 21일 김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문체위 법안소위 심의 ‘게임법 개정안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반대 관련 질의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이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며 “2년간 여야가 한뜻 모아 추진한 법이 완전 헛수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게임이용자가 우선이다. 게이머 편에 선다면서 결정적일 때 뒷통수 친 민주당은 즉시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정쟁은 불필요하다. 확률형 아이템 법안을 반대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은 맞지만, 그 의견이 민주당 전체 당론인 것은 아니다.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으로 이번 일을 대하고 있다”며 “게임정책에 있어선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