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법안소위 문턱 또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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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법안소위 문턱 또 못 넘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0 18:00:38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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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계류됐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 이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게임법 11건을 포함한 ▲공연 ▲만화 ▲신문 ▲콘텐츠 산업 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23건을 심사했다.

이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5건이 먼저 병합심사됐지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들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으나,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계류됐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게임산업에 피해를 주며,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 법안소위 때 개정안들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다음 법안소위 개최 시점은 내년 1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날 게임법에 대해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단순 오기, 누락 경우 한 차례 시정권고를 먼저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정부 측에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확률 공개를 어떤 게임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이번 법안소위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됐다”며 “이날 소위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도 이미 고려됐던 사안들인데, 수년간 이용자 불만만 키운 자율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법안소위마저 제자리걸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