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안, 신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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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안, 신속 통과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0 09:53:23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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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회, 학계, 게이머에 이르기까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의 법제화 논의는 지난 2월10일 열린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가 마지막이었다. 이에, 학회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욱 앞장서서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 이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게임법 11건을 포함한 ▲공연 ▲만화 ▲신문 ▲콘텐츠 산업 등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23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학회는 “이날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 심사에서의 의원들의 속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발언, 시도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학회는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트럭시위가 자율규제에 따른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학회는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며 “네오위즈 ‘P의거짓’이 게임스컴 어워드 2022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이나 넥슨 ‘데이브더다이버’가 스팀(Steam) 인기 게임 1위를 한 것처럼 이러한 게임이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지식재산권(IP) 우려먹기’와 결합돼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산업계 스스로가 돈벌기 쉬운 방식에 안주해 게임산업 혁신은커녕,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공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입법화를 약속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서 나온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고,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GSOK는 “현재 자율규제 시스템은 유연하게 규제 목표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처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