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 주파수 회수했는데…향후 계획 `불투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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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 주파수 회수했는데…향후 계획 '불투명'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3 17:46:40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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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됐던 5G 28㎓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 회수된 주파수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할당 계획이나. 할당 취소에 따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운영 방향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점검브리핑에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한 처분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선 할당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선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SKT, 1만5000개 장치를 단독 구축…정부 "큰 문제 없어"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3사에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 5G 주파수를 동시 할당하고 할당 조건을 부여했으나, 최근 점검 결과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은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최근 진행된 청문회에서 통신3사는 정부의 처분에 대해 특별히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대신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SK텔레콤만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이었던 1만5000개의 장치를 단독으로 구축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최우혁 국장은 “할당 조건은 정부가 사업자가 함께 결정한 것으로,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부분이 없다고 본다”라며 “(1만5000개의 장비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 SK텔레콤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 2·5·6·7·8호선 지하철 와이파이, 지속 운영… 확대 계획은無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취소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운영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통신3사는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2·5·6·7·8호선에 공동 구축·운영해 왔다. SK텔레콤이 2·8호선을,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다.

KT·LG유플러스가 책임감을 갖고 지하철 와이파이를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 역시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와이파이는 2023년 11월30일까지 운영된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장은 “행정기본법상 (정부가) 적절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특정한 범위를 취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라며 현행법상 예외적 주파수 사용 허용이 문제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공공파이 외에도 통신사가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진행 중인 다른 실증사업에 대해서도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5·6·7·8호선 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우혁 국장은 “국정과제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사업자들이 같이 협력해 구축하는 모델을 선택했다”라며 “꾸준히 잘 되면 좋아겠지만 힘들어졌다해서 방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수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은 신규사업자에 공급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할당 계획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할당 계획은 이날 발표되기로 예정됐으나 연기됐다.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부연했다. 할당 계획에는 앵커 주파수 공급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최우혁 과장은 “신규사업자에 28㎓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려면 앵커 주파수(신호제어형 주파수) 공급이 요구된다"라며 "(앵커 주파수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할지 여부는) 1월 중에 할당 계획과 묶어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