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8㎓ 주파수 취소, 이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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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28㎓ 주파수 취소, 이후가 중요하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0 11:17:4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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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 대역 5G 주파수를 전격 회수하기로 했다. 28㎓ 구축 이행 실적·계획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됐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두 사업자가 28㎓ 투자를 게을리 했고, 앞으로의 구축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턱걸이 점수로 주파수 취소를 간신히 면했지만, 투자가 부실했던 점은 매한가지여서 이용기간 단축 처분이 내려졌다.

주파수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통신사업자들과 정부 양쪽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정부는 통신사에 3년간 4만5000개의 기지국 장치 구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결론적으로 판단 실수였다. 28㎓ 대역은 어마어마한 투자비용이 투입되면서도 정작 수익모델은 없다는 게 문제였다. 결국 통신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

문제는 주파수 취소, 그 이후다. 당장 28㎓ 대역을 활용한 서울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통신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해 28㎓ 장비를 서울 지하철 2·5·6·7·8호선에서 공동 구축,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처분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몫의 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KT는 최근 청문회에서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에 한해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운용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도 같은 의견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하철 구역에서만 양사의 28㎓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가 할당을 취소한 두 개 주파수 가운데 하나를 기존 통신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게 열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도 실패한 28㎓ 투자에 경험이 없는 다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웬만한 자본과 의지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왕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만큼 정부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 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할당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접속·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통신사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안일한 투자로는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신규 사업자 진입 정책으로 인해 KT와 LG유플러스 두 사업자 가운데서는 28㎓ 주파수를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 당장 투자가 어려운 것과 아예 주파수를 쓰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8㎓ 주파수는 차세대 통신 6G의 마중물로도 꼽힌다.

어찌 됐건 주파수가 취소됐다. 아직 청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파수 취소로 인한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나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정부와 통신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