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비트코인, ‘투자’ 아닌 ‘투기’…규제, 합법 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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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비트코인, ‘투자’ 아닌 ‘투기’…규제, 합법 인정 아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01 13:53:11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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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위험 경고…가상자산 가치 상승 ‘폭탄 돌리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가상자산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시장 평가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자금 유입에 의존한 ‘폭탄 돌리기’라는 뜻이다. 가상자산 규제를 승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11월30일(현지시각) ECB는 공식 블로그에 올린 ‘비트코인의 최후의 승부(Bitcoin’s last stand)‘라는 글을 통해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ECB는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 및 금융 시스템 극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비트코인의 개념과 기술적 결함으로 결제 수단으로는 의심스럽다”라며 “비트코인은 투자로도 적합치 않으며 현금 흐름(부동산)이나 배당금(주식)을 생성하지 않으며 생산적으로 사용(상품)하거나 사회적 혜택을 제공(귀금속)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또 “비트코인의 시장 평가는 순전히 추측에 근거하며 투기 거품은 새로운 자금 유입에 의존한다”라며 “거품이 터질 경우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가치는 2021년 11월 6만9000달러(약 9000만원)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6월 1만7000달러(약 2200만원)까지 떨어진 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ECB는 “비트코인 안정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가기 전 마지막 숨결”이라며 “FTX 파산과 비트코인 가격 1만6000달러(약 2100만원) 기록 등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CB는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기관투자자 등에도 가상자산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ECB가 파악한 벤처캐피탈의 가상자산 산업 투자액은 지난 7월 기준 179억달러(약 23조3600억원)다.

ECB는 “금융산업은 비트코인 투자로 단기 이익을 얻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비트코인 투자가 손실을 입으면 고객 관계 부정적 영향과 전체 산업에 미칠 손실이 막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를 가상자산 합법화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CB는 “비트코인은 지불 시스템이나 투자 형태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조건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며 합법화해서도 안 된다”라며 “가상자산의 위험성은 규제 기관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한편 가상자산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ECB의 평가다.

ECB는 “비트코인 채굴은 오스트리아 연간 전력사용량과 비슷한 전기를 쓴다”라며 “비트코인 거래는 2대의 스마트폰에 필적하는 하드웨어 낭비를 부른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은 네덜란드 전체만큼 많은 전자 폐기물을 생성한다”라며 “이런 비효율성은 결함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