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총리실이 모범답변 하달?…과방위 국감 뒤흔든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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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총리실이 모범답변 하달?…과방위 국감 뒤흔든 '문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23:32:10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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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문건이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 부처별 장관 정책보좌관들에게 보내진 이 문건에는 상임위별 주요 현안은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기조 역시 적혔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과 야당 의원들은 현안 보고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을 단순 현안 보고로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오후 세종에선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때쯤 국무총리실이 부처별 장관 정책보좌관들에게 보낸 문건이 돌연 공개되면서 약 10분 정회에 돌입했다.

국무총리실은 국정감사에 앞서, 각 부처별 장관 정책보좌관 20명에 이메일을 통해 ‘2022년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안들에 대해 답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에 해당 문건에는 상임위별 주요쟁점 뿐 아니라 답변기조까지 적힌 가운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예컨대 과방위의 경우 문건에는 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와 관련 “통상 문제로 확대될 우려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산업부와 소통·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음”이라는 답안이 적혔다.

특히 이날 계속 이어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모호한 답변도 화근이 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정회를 마치고 이어진 회의에서 “군사독재정권에서 있을 법한 문건”이라고 비하하며 “이 장관이 아침부터 소신있게 답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이 문건 때문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 장관은 “국무총리실에서 정책보좌관에, 정책보좌관이 장관에 이 문건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해당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장관의 정책보좌관 역시 해당 문건을 공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해당 보좌관은 “어제 이메일을 통해 해당 문건이 온 걸 오늘에서야 확인했다. 메일을 열람한 일시는 4일 오후 6시30분”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도 해당 문건을 단순 현안 보고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정기국회 대응계획 문건을 가져와 “(이번 현안 보고가)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통상적인 절차를 문제인 것 마냥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정기국회 대응하면서 주요 쟁점을 리스트업한 것은 이번 문건과 다르다”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대응하겠다’고 정리해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보낼 순 있겠다. 하지만 이 자료는 총리실에서 ‘이렇게 답변하라’고 내려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건과 답변기조를 각 부처에서 국무총리실로 전달한 것인지, 혹은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해 각 부처에 보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총리실에서 내려온 문건과 과기정통부가 보낸 문건의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양쪽 주장이 팽팽한데 과기정통부에서 올린 것을 총리실에서 다듬은 건 분명하다”라며 오는 18일까지 관련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시간 정무위에서도 해당 문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총리실은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서 받은 것이다. 각 부처도 참고할 게 있으니까 각 부처에 한 부씩 보냈다. 이렇게 답변 기조가 있다는 것을 알린 게 어떻게 밖에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