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중간요금제 부족한데…“어르신·청년 5G 요금제 연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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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중간요금제 부족한데…“어르신·청년 5G 요금제 연말 출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21:51:3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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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어르신 및 청년 맞춤형 5G 요금제를 올 연말까지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어르신·청년 전용 요금제 출시 진행 상황을 묻는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5G 중간요금제와 함께 어르신과 청년층을 위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 과정에서도 연내 청년·어르신 맞춤형 요금·데이터 지원이 목표로 제시됐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시니어·청년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무선 통신요금 연체 정보를 보면 20~30대 연체 비중이 전체 중에서 43%를 차지하고, 연체 금액 규모 또한 크다”며 청년층에 대한 기본 통신권을 해결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청년 맞춤형 요금제와 더불어 “분할 납부라든지, 이자 없이 낼 수 있게 해준다든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들이 최근 출시한 5G 중간요금제 구성의 미흡함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됐다. 시니어·청년 전용 요금제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간요금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10~15GB에서 24~31GB로 올라가는 체계이지 100GB에서 내려오는 체계가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 중간요금제는 사업자 입장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70GB급이 나와야 지금 100GB 이상 무제한 요금제 쓰는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중간요금제는 사업자 수익증대 목적”이라고 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간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어중간하니 결국은 최고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실제 사용은 극히 일부분만 하니까, 기가바이트당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높아진다”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