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내겐) 너무 추상적인 뉴욕구상”…과기정통부가 쓴 것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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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내겐) 너무 추상적인 뉴욕구상”…과기정통부가 쓴 것 맞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22:49:00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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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순방 중 발표한 ‘뉴욕구상’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뉴욕구상이 추상적이어서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9월 28일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광주에서 발표한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총 110개 국정과제 중 디지털 관련 67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업계 의견을 청취해서 만든 전략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뉴욕구상은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돼 있어 과학기술 측면의 구체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뉴욕구상은 과기정통부에서 쓴 것이냐”고 물으며 “뉴욕구상에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 등 너무 추상적인 용어가 많은데, 디지털과 자유가 어떤 관계가 있냐”고 이종호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대통령실이 협력해서 쓴 것”이라며 “디지털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디지털에서 이해하는 자유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IP)관련 자유 등이 있다”며 “인권 문제는 오히려 디지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 생기는 권리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문제를 얘기하며 이때 자유와 인권은 충돌적인 개념인데 이처럼 추상적인 단어가 나열된 것이 과기정통부의 언어는 아니지 않나 해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계속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초안을 쓴 것이냐, 억지로 만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묻자 이 장관은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썼으며, 최근 디지털 복지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일상생활에 디지털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어쨌든 과학적, 냉철한 사실인식을 기반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부서”라며 “이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5대 전략 19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비슷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여러 시장 변화와 시대흐름에 따라 K-클라우드 프로젝트와 디지털 전면 활용, 기업 참여와 지역 확장, 전 부처에 걸쳐 종합적인 체계 만들어 준비했다는 것 등이 차별화”라며 “이전 정책의 좋은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실천 계획을 잘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