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주간블록체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자마자 투자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처럼,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비트코인(BTC)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3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0.71%, S&P500은 1.06%, 나스닥도 1.27% 상승을 기록했네요. 이 전장에도 나스닥은 2%대 강세를 보이며 급등세를 이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와 대체로 궤를 같이하는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 지수 역시 이날 13일 오전 11시 기준 전장대비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물가 상승률 둔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투자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반발매수심리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에서 사서 고가에서 파는 것은 투자에 있어 고정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것이니깐요.

또 다음 주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행사가 있는데요. 두나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립니다. 참가하는 국내외 연사는 50여명, 언론을 비롯해 참가 예상 인원은 약 3000명에 이릅니다.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 메타버스, 레이어2, 인터체인 브릿지 등 관련 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진정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와 가치를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UDC 전과 후, 주간블록체인에서도 2회에 걸쳐, 레이어1과 레이어2, 인터체인 등 기본 개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제도권 편입 본격화

일단 지난주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증권형토큰의 제도권 편입 여부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안에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것인데요. 가이드라인은 증권형 토큰 성격과 발행, 유통 규율체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합니다. 토큰 투자자는 이와 연동된 자산 수익을 배당받는데요. 예컨대 최근 건물 조각 투자로 알려진 카사나 펀블처럼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연동된 수익증권을 토큰화한 것이 포함됩니다.

아직 구체적 윤곽이 잡히려면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금융당국 토큰 정의에 따라 상당수 토큰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디지털증권시장으로 이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된 코인과 토큰의 거래 수수료 수익이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를 뺏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알트코인 상당수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트코인 상장이 많은 거래소 타격이 비례해서 커지겠죠.

비단 증권형 토큰 논란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도 이와 관련돼 있는데요. SEC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리플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플(XRP)이 증권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두고 기나긴 법정공방을 이어 나가고 있네요. 이 소송은 XRP 가격에 상당부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기도 하죠.

SEC는 XRP를 증권 기준에 부합함에도 SEC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고 문제 삼고있죠. 쉽게 말하면 증권형 토큰인 XRP는 SEC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리플 측이 제멋대로 발행했다는 주장이죠. 리플 측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닌 화폐'라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미국 역시 증권형 토큰을 구분 짓는 기준이 확고하게 성립되지 않았고, 당국과 업계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국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만든다 해도, 현재 코인마켓캡에 있는 2만 개 코인을 모두 증권형 여부를 두고 개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치, 사회, 경제 부문에서 미국 제도가 중요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SEC-리플 간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증권형 토큰 정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XRP로 대변되는 특정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전 세계 가상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증권형 토큰은 발행 주체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생기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증권형 토큰 편입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라는 내재적 속성을 가진 기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순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코인과 토큰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투자자산인 만큼, 누가 관리하느냐는 권력 분배에 있어 중요한 문제기도 합니다. SEC 입장에서도 자존심상 쉽게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

이 문제를 단순히 코인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력의 탄생과 이에 맞선 기성 권력의 갈등 측면에서도 조망해보면 업계 이해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화폐는 중앙권력이 발행했지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기술로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도 충분히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가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기존 권력 유지와 깊은 연관이 있죠. 깊게 생각해보면 '권력' 자체는 영원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변할 뿐이죠.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듯, 권력의 주체는 변하고, 권력의 재정의가 있겠죠.

본래 기성권력은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고, 그 권력이 무시하기 힘든 수준까지 커졌을 경우 여의치 않으면 제도권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향후 블록체인과 중앙 간 어떤 권력 재정의가 있을지 두고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루나 사태, 테라도 증권형?

금리인상과 함께 코인 시장을 초상집 분위기로 만든 한국산 코인 '루나'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검찰은 루나를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루나와 테라USD(UST), 또 디파이(De-Fi) 증권성이 인정되면 검찰 수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만일 해당 자산에 증권성 여부가 있다면,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증권성 여부 판단은 앞 단락에서 다뤘듯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코인과 토큰은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아직 금융당국의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루나 폭락 사태를 두고 사기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았던 만큼, 고의성 입증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조사가 이뤄질지 두고 보셔야겠습니다. 이 역시 가상자산이 증권에 포함되느냐 여부까지 결부됐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루나와 테라 충격 사태를 잊지는 않으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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