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채무 탕감 논란속…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위한 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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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채무 탕감 논란속…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위한 제도 아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8 16:14:38

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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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을 놓고 온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주 정부가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에서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들까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는 논란이 비등했는데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이 안될 수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고 있다"는 설명했다. 즉, 특혜가 아니라 기존 개인 회생제도 등 제도적 틀안에서의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김 금융위원장의 해명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온라인에서는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기적 목적으로 '빚투'하는 사람들까지 국가 세금으로 책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빚투족은 취약 계층이 아니다. 진짜 재무 취약층은 아예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 "만약에 수익을 냈으면 '빚투'족들이 사회에 이익금을 일정 부분 환원했겠는가"라는 지적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