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뭔가?”… 취약층 부채탕감 정책, 온라인 거센 후폭풍

실시간
뉴스

e비즈니스

“그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뭔가?”… 취약층 부채탕감 정책, 온라인 거센 후폭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6 10:01:36

변재영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정부의 ‘취약층 부채탕감’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한 후폭풍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진보 진영 유투브 방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MLB파크 등 보수 커뮤니티로 알려진 곳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않게 올라오고 있어 주목된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사람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형평성의 문제와, “채무는 본인이 지고 뒷감당은 결국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를 경감해 주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30조원(새출발기금) 매입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것 등이 골자다. 이번 발표에는 '빚투'로 투자 손실을 입은 청년층 대상 대책도 포함됐다.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50% 이자 감면과 함께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의 경우, 금융위는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에 사용하고, 또한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중 2030의 부채가 전체 27%인 503조원에 달한다. 주식,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대출 비중이 879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의 이같은 강경 조치는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시중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기존 가계 부채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소상공인 등 기업 부채는 영업부진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이 부메랑으로 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 기준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20년6월 1.9조원에서 2021년6월 3.6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인 파산이나 중소 상공인의 파산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무탕감 효과과 같은 깅력한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진짜 이게 불공정 비상식", "절대 반대", "차라리 온 국민에게 1억씩 줘라", "왜 나라가 개인 빚까지 갚아주는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는 식의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심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