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 전 알파벳 회장, “中 대만 침공, 美 국가 안보 위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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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 전 알파벳 회장, “中 대만 침공, 美 국가 안보 위험”…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21 14:30:2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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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1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첨단 반도체 생산 대만 TSMC 집중 ‘우려’
- 美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 통과 촉구…추가 지원 확대 강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에서 반도체 생태계 자체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을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전자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와 에릭 슈미트 전 알파벳 회장 겸 미국 국방부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공동 기고문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도체 의존성(Semiconductor Dependency Imperils American Security)’을 통해 미국 혁신 및 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통과를 요구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다. 작년 6월 상원에서 ‘미국 혁신 및 경쟁법’ 올해 2월 하원에서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가결했다. 현재 상원에서 두 법을 병합 심사 중이다. 반도체 산업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만도체 공급망 정보요청서(RFI)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90%를 대만에서 생산한다. 세계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1위 TSMC는 대만 기업이다. 지난 1분기 TSMC의 세계 파운드리 매출액 점유율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세계 반도체 설계(팹리스) 3강 퀄컴 애플 엔비디아 모두 TSMC 고객사다.

이들은 “만일 대만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의 손에 들어갈 경우 미국 기술 산업은 붕괴할 것”이라며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반도체 때문에 국가 안보 위기가 올 것”라고 경고했다.

TSMC 삼성전자 인텔은 미국에 파운드리 생산시설(팹)을 짓기로 했다. 7나노미터(nm) 이하 미세공정 팹이다. TSMC와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면 적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앨리슨 교수와 슈미트 전 회장은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에 5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라며 “세금 공제 확대, 대만과 한국 정부와 정치적 협상 등을 통해 TSMC와 삼성전자가 미국 생산능력(캐파)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32개 반도체 팹을 세웠다. 반도체 기판 절반을 생산한다. 반도체 소재 ▲실리콘 70% ▲텅스텐 80% ▲갈륨 97%를 공급한다.

앨리슨 교수와 슈미트 전 회장은 “미국은 반도체 경쟁에서 지기 직전”이라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한 것처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곧 반도체와 선행 기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