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 경매 강행, 투자의무 강화했지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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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 경매 강행, 투자의무 강화했지만…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02 18:21:52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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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마침내 미뤄왔던 3.4~3.42㎓ 대역 5G 주파수 경매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가 할당을 요청한지 약 11개월 만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요청한 주파수 대역 20㎒ 폭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한다. 다만 SK텔레콤이 지난 1월 25일 요청한 3.7~3.72㎓ 할당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은 이미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돼 세부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고, 이로 인한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 유발이 촉진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할당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지난 1월 SK텔레콤과 같이 다른 통신사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이 있더라도 현재 연구반에서 검토 중인 3.7㎓ 대역 300㎒과 함께 병행해 논의할 예정인만큼 더 이상 일정 연기는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주파수 할당 조건도 강화했다. 당초 올해 초 열렸던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 조건만 있던 것과 달리 농어촌 공동만 구축 시점을 기존보다 6개월 단축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인접대역을 보유했을 경우 할당 주파수 활용에 앞서 신규 무선국 1만5000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는 사실상 3.4~3.42㎓에 대한 인접대역을 보유한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조건이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선 할당 즉시 해당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해당 주파수는 경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신3사 모두 접근이 가능하지만 인접 대역 통신사(LG유플러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5G 투자 촉진 및 커버리지 확대라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신규 1.5만국 구축이라는 특례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최저경쟁가격도 올초 제시된 1355억원(+a)보다 166억원 상향된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 3.42~3.7㎓ 대역280㎒ 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차 경매 당시의 20㎒ 폭에 비해 56억원 정도가 더 높아졌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다.

한편 이번 주파수 할당은 통신3사 모두 참여 가능한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당초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로서는 불편한 기색이 크다. SK텔레콤이나 KT 등 경쟁사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멀리 떨어져 있는 주파수를 묶어 사용하는 CA(주파수 집성) 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단말 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산장비 대비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외산장비(화웨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주파수 추가할당까지 이뤄진다면 5G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해당 주파수 대역의 조속한 할당을 원해왔던 LG유플러스는 표정관리에 나섰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추가할당 결정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트정책실장은 “작년 7월부터 수십차례 논의가 진행돼 왔고, 공청회와 2월 CEO 간담회, 3.7㎓ 대역을 검토하는 추가적인 연구반 논의가 있었다. 또, 개별적인 미팅을 통한 의견수렴, 서면 의견수렴, 사업자 별 의견 확인 과정들을 거쳤다”며 “여전히 5G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논란이 있고,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도 “사업자, 제조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보단 연구반이라는 아까 큰 틀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다 넣고, 거기서 국민의 편익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할당 조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