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후보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가능한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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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후보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가능한 빨리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3 22:32:03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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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에 관련한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공고를 지난 2월 중 낼 계획이었으나 경쟁사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SK텔레콤이 3.7㎓ 이상 40㎒의 추가 할당을 제안하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3.5㎓ 대역 20㎒ 폭 할당을 올해 2월 경매할 예정이었는데 정부에선 기업끼리 협의를 해서 와라 이런 태도인 것 같다”며 “그러는 사이 할당할 추가 주파수가 있는데도 하지 않아서 국민이 비싼 5G 요금을 내고도 저품질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현재 이통3사의 주파수 대역 할당 요구가 있고, 그동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면을 고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취임하면 이 부분을 가능한 빨리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재차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업끼리는 절대 해결 못할 것”이라고 하자 “좀 더 디테일하게 진중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진솔하게 소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과방위에 제출한 양정숙 의원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5G 3.5㎓대역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 방향에 대해 연구반에서 국민편익,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투자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동향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취임하면 정책방향을 조속히 검토·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과 관련해서는 “연구반에서 주파수 할당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클린존 운영방안 마련과 전파고도계와의 간섭문제 해소 등 혼간섭 관련 정비조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은아 위원(국민의힘)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쟁점에 대해 “SK텔레콤은 국민편익, 공정성, 투자확대, 정부세입 등을 고려해 병합해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KT는 3.4∼3.42㎓(20㎒폭) 할당 시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위한 지역부터 사용하도록 하는 할당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반면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요청한 20㎒ 주파수는 조속한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라며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재인 만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