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美 빅테크 기업’ 해법… 英 ‘규제 철회’ vs EU ‘초강력 규제’, 누가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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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美 빅테크 기업’ 해법… 英 ‘규제 철회’ vs EU ‘초강력 규제’, 누가 맞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5 21:47:36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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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로부터 5년뒤인 2021년1월부터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브렉시트 이후, 남남이 된 EU와 영국은 당연히 현안에 대해 굳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EU와 영국도 지난 2년간 마치 한 몸처럼 동일한 시각으로 함께해 온 사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에 대한 강력한 반독점 규제 법안이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는 영국 의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을 관장하는 감독 기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즉, 영국에 진출한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반독점 규제법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오는 1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가 공식 개원할 예정이지만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영국 경쟁시장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등 관련 전담 조직들이 규제 권한을 갖는 법적 근거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영국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다소 당황스럽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20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인터넷 시장 지배력을 이용할 경우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막기위한 디지털 전담조직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거대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반독점 규제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국 CMA는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영국내 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한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줄곧 요구해 왔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변하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결국 거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이와관련 파이낸셜타임즈는 영국 CMA의 자료를 인용, 지난 2019년 영국의 디지털 광고 지출액 중 구글과 페이스북이 약 140억 파운드(한화 약 22조2000억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영국 전체 디지털광고 금액의 80%를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의 입장에선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빅테크 기업들을 반독점 규제법으로 강하게 옥죘을 경우, 이들로부터 나오는 막대한 광고비 지출 감소 등의 후폭풍도 고려했다는 추론이다.

실제로 이것 말고는 딱히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 2017년에 총리로 취임한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강행론자이긴하지만 단순히 EU에 대한 경쟁 심리로 기존 영국의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반면 이같은 영국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EU의 ‘반독점 공세’는 최근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EU위원회 반독점국은 올해들어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2가지를 무기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 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하고, 심지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 ‘미국 IT기업 죽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법안이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U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DSA 법안의 발효 대상은 월 이용자 4500만명 이상, EU포함 3개국 이상에서 쓰이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면 전 세계 총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EU는 2023년 DMA, 2024년 DSA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택한 영국, 반면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통해서 더 큰 시장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믿는 EU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